​추경 추진 강조한 文 “상생·포용에 중점… 전방위적 내수 대책 추진하라”

2021-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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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여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일자리 반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당부하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기업에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라면서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달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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