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금리상승 대비 저소득층 대상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금리상승에 대비해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더불어 은행에는 대상으로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해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먼저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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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도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택 공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20~5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확대해 적용한다. 경과에 따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빠르게 입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탈현장 시공(OSC)의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공기 단축을 촉진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수주비리가 3회 적발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1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