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인간 안보' 실현···"지방정부 역할 더 강화돼야"

24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1 경기평화안보 포럼'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인간 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연 '2021 경기평화안보 포럼'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 분야의 전통 안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와 국민 개별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 안보 차원에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당면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팬데믹, 사회재난, 산업안전 문제 등 새로운 위협 요소에 맞춤형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안보 시대엔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고준호 의원,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원 확보
• 경기도, 우수 R&D기업 5개사에 사업화 자금 지원

이어 "지방정부는 그에 맞는 역량을 준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분산·이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조경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인간안보와 지방정부의 재발견',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민통선 지뢰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접경지역 지속가능한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조 위원은 "재난, 전염병, 환경, 경제안보까지 포괄적 안보로 접근해야"며 "도정 속에 사람 중심 인간안보 정책을 개념화하고, 성과를 전국 지방정부에 파급하는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뢰 제거는 평화의 일상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게 법·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민간영역의 지뢰에 대한 이해와 제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접경지는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겪어온 만큼 규제완화, 지역사회와 군의 호혜적 상생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다중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협력적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이날 국내 평화·안보 각계 전문가를 초청, '사람 중심의 안보'란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유튜브 채널 '경기평화안보포럼’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