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합의'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 예산 절반 줄고 법인세 인상도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안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출안 발표 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합의된 지출안 규모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것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했던 법인세 인상안도 제외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 추진 동력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회동한 뒤 사회기반시설 지출안에 합의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백악관과 미국 상원이 합의한 지출안은 미국 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러나 합의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공화당 의원 중에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다수인 데다,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대담(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뒤 지출안에 대한 입장이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변화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회동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안 합의 소식을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면서 타결된 예산안 규모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동안의 대립 구도를 깨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에 비중을 뒀다. 이어 '초당적 합의'를 이룬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합의된 지출안 규모는 신규사업 예산인 5590억 달러(약 633조원)를 포함해 5년간 9730억 달러, 8년간 1조2090억 달러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교량(1090억 달러), 철도(660억 달러), 대중교통(490억 달러), 공항(250억 달러), 전기차(EV) 분야(75억 달러), 광대역 접속(650억 달러), 전력망(730억 달러) 등의 신규사업 투자 계획이 담겼다.

지출안 시행을 위한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 구제기금, 5세대 통신(5G) 주파수 경매, 전략석유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놨던 법인세 인상(21%→28%)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공화당 미국 상원의원과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안 관련 초당적 회의'르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명칭의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지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지출안 규모를 1조700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공화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는 여전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안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다시 낮췄고, 지출안 발표 3개월여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번 합의안이 향후 미국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 일자리 계획' 이외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을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고자 예산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예산 조정을 통해 민주당의 우선 과제들을 처리할 때까지 이날 합의한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의 하원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일부를 초당파적으로 실현하고, 나머지는 여당(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도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