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상황 점검] 이주열 총재 "30조 추경, 금리 정상화에 도움"(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물가가 2%대로 올라서고 회복세가 빨라진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2021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력이 커질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 총재는 "'엇박자'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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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총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정정책으로 커버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Q.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는.

A.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이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경제 회복세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의 물가 상황 외에 금융 안정과 금융 불균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당연하다.

Q. 경제회복 기조 이어가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 넘을 가능성은.

A.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지난달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상당히 컸는데,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한 달 전 전망 수준을 넘어서 70달러를 웃돌고 있다. 유가는 국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데 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당초 물가 전망치에 비해서 상방 리스크가 클 수 있다.

Q.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우려할 만큼 커지고 있는지. 금리를 조정해야 할만큼 물가 올라가고 있는지.

A.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느냐는 앞으로 경기 회복세에 달려있다. 소비개선 회복의 속도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 수요 측면 외에도 공급 측에서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 될 지 또한 향후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급 측 압력도 생각보다 커진다면 결국 각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Q.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인데 2013년 이후 한번도 넘지 못했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A. 장기간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세계화가 진전되고 온라인 거래가 확산된 데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국내 요인으로 보면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물가 상승률은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단기적 목표로 인식해서 단기간 내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 물가에는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금리 하나만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은행이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 2%가 적정하다고 본다. 통화운용 차원에서도 가급적 해당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Q. 최근 한은 내에서 "1~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총재의 임기 중에 금리 인상이 두 차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A.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횟수에 관해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을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 할 지는 결국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경기 회복세나 물가는 물론 금융 불균형 진행의 정도, 특히 최근 우려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시 지켜보면서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당정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돈풀기'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푸는데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A.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한다. 조화적 운영의 정도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통화와 재정의 공조는 반드시 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 재정 정책 조합도 그에 맞게 적절히 조정할 필요 있다.

A. 전체적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불균등 회복'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부문별로 격차가 상당히 크다. 완화 정도를 조절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제거해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으로서 취해야 할 방향이다. 재정 정책은 취약 부문이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엇박자가 아닌, 상호보완적 운영으로 생각해달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으로 커버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Q.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의 "기준금리 1~2회 인상이 긴축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지.

A.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하는 것은 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지금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