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화 이어 태양광 발전 부품도'...미국, 중국 신장산 제품 무역 제재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다.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은 앞서 신장산 면화 제품과 토마토의 수입을 제한한 데 이어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한다. 신장 지역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중심지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태양광 발전 부품을 제조하는 5개의 중국 기업에 대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 혐의를 제기하고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 포함한 기업은 △호신실리콘산업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다초뉴에너지(DQ) 산하 신장 다초뉴에너지 △이스트호프그룹의 자회사인 신장 이스트호프비철금속 △GCL뉴에너지(바오리셰신에너지·保利協鑫能源) 산하 신장 GCL뉴에너지금속 등이다.

 

지난 2005년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서 태양광 전지판을 조립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들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전지판(패널)과 폴리실리콘(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며, 이번 제재 결정에 따라 이들 회사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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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24일 중 호신실리콘산업 등을 비롯한 중국 기업이 신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웨이퍼 제품 등의 미국 수입 금지 제재도 추가할 예정이다.

관련 제재가 발효될 경우 미국 당국은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회사가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미국 통관을 허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신장 문제에 대한 대중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미국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폴리실리콘 제품의 절반 이상이 신장 지역은에서 생산·공급되며,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과 전지판 조립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간 미국 내부에서는 신장 지역의 태양광 발전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해왔다.

신장 지역은 위구르족을 동원한 저렴한 인건비와 석탄 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키워왔는데, 이는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면 결과적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의혹 제기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신장 지역의 면화 제품과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제연합(UN·유엔) 등과 함께 이를 규탄하며 중국에 대한 공동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정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직업 기능 교육 훈련소라고 주장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다반청의 위구르족 수용 시설.[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