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민주당…'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시 원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은퇴자나 고령자 등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노후소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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