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남부지검 주례보고 1년여 만에 재개

2021-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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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련 사건 보고 대상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사실상 폐지됐던 주례보고가 1년 만에 재개된다. 다만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보고 대상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나 주례보고를 받는다.

검찰에서는 통상 현안이 가장 많은 매주 수요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서 만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의 주례보고는 윤 전 총장 당시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7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김 총장 부임 이후 1년여 만에 주례보고가 재개된다.

이날 윤 전 총장 가족이나 라임사건 관련 의혹은 보고 대상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면담에서 전임 총장의 가족, 측근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보고 또는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들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가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보고 대상에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김 총장이 주례보고를 재개하면서 현안에 대한 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대전지검 등 다른 검찰청의 주례보고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 월성 원전 관련 사건들 보고도 곧 대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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