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틀 유지하되 현실 반영" 박범계 檢조직개편안 양보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조직개편안 확정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추가로 만날 뜻도 전했다. 박 장관은 "주중에 (김 총장을) 뵈려 한다"며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직접수사 장관 승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꾸리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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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검찰의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 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성명이 나온 당일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가졌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서두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을 최종 타결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자에 대해서도 "(차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며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