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2021-06-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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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소환…사건 무마 외압 여부 등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닌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경정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았다. 검찰은 A경정이 이 차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도록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휘 라인에 있던 A경정, C경감(형사팀장)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 취임 이후 뒤늦게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진상조사단과 검찰은 올해 들어 재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엿새 후인 이달 3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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