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절반 이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 안돼···제도 보완 절실"

이나경 기자 2021-06-15 09:52

중소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도입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를 추진할 때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기업의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은 ‘근로자의 수익감소, 기업의 인력난’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근로자‧사업자 모두 힘들어져…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주52시간제 도입이 중소기업계의 코스트(비용) 상승을 유도해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아주경제 DB]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4일 “주52시간제는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는 추가 고용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워라밸이 가능하거나 일자리가 더 생겨야 할텐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며 “사업자가 고용을 주저하면서 고용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는 소득이 줄어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아주경제 DB]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에 강제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탄력적으로 근무시키기 어렵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여서 근로자-기업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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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는 이어 “주52시간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산업‧업종별로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52시간제 업종 특성 고려 없어…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 절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합회 등 5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성명을 내고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 조선업체들 대부분이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 최소한 이들에게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코로나19 종식까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