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인터뷰로 '검찰 비판'에 나선 秋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대권 도전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일제와 군부 독재에서 비롯한 '후진적 제도'이자 '개혁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는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막기 위해 추 전 장관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기소독점주의·검사동일체·영장청구권' 등 검찰 제도 저격에 나선 추 전 장관

10일 KBS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관해 "10여 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아래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된) 당시에 이미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했다"며 "기소독점을 하는 검찰이 직권남용해서 다 감춰버리고 사건을 매장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직접 수사' 제도를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 낡은 관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며, "(검사동일체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없다"며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데 검사가 그렇게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나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헌법을 개악했다"며 "그러면서 검사한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제 식구 봐주기도 가능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이 군부 통치에 편승해서 세력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작용이니까 항상 법률 전문가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반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검찰 권한의 침해다"라고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 검찰 스스로 의식의 전환, 또는 검찰 전체 조직문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지는 풍선과 같아…금방 터져버릴 것"

추 전 장관은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에 앞서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그는 1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금 대권으로 직행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비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제2, 제3의 그런 정치검찰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청문회 과정 중에 전격 기소를 했지만 남은 건 표창장 위조가 전부"라면서 이는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지난 1년 내내 (윤 전 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의 재산이 2천만 원에서 결혼 후 60억 이상으로 뛴 것 △윤 전 총장 중앙지검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관해 윤 전 총장은) 공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 든 풍선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풍선은 작은 바늘에도 약하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전개했던 그런 정도의 검증의 10분의 1만 한다고 해도 이 풍선은 금방 터져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개혁' 수호 위한 대선 출마 가능성

KBS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정치 검사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 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경각심을 표명했다. 아어 그는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취지로 YTN과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은 브라질의 사례를 들며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모로라는 검사가 예심 판사도 겸했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며 "(모로가)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우리나라처럼 촛불혁명이 가능한 나라,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가 그런 정도로 정치검찰에 대해서 방심할까라고 대단히 편한하게 위기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질서를 해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맞서기 위한 대권 도전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대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촛불혁명 또는 촛불국민 이 단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거기에 제가 어떤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가 떠안을 각오는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