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중단 소송 각하"

서울 광화문광장 서측 도로가 지난 3월 7일 광장 확장공사로 폐쇄돼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같은 달 6일 0시부터 서측차로(세종문화회관 앞)를 폐쇄하고 동측차로는 기존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멈춰 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각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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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20년 9월 세종문화회관 인근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만들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갔다.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이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사로 광화문광장을 쓸 수 없어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행정법원에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논란에도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기존 사업안을 보완하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