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미국' 공급망 중심 전환 박차...국제회의 소집 예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00일에 걸쳐 구상한 '자국 중심 공급망' 청사진을 내놨다. '반도체 공급 가뭄'을 계기로 시작한 공급망 강화 방안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 회복, 동맹·협력 관계 강화,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를 종합한 형태로 공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공개··· 결국은 중국 '정조준' 

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250쪽 분량의 '100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의 필수 산업 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017호'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0일 동안 미국의 공급망 상황을 검토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국 정부는 앞으로 1년, 단기적으론 경제·안보와 관련한 6개 산업 분야의 기초 전략을 세우고, 공급망 왜곡 요인에 대처하고자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다진다. 동맹·협력국과는 공동 공급망 구축 작업에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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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과 '미국 가족 계획'(1조7000억 달러) 등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무·교통·농업부 등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우선 구성하고, 차량용 반도체 등 단기적으로 위급한 공급망 차질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설립, 국제 사회와 함께 불공한 무역 관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정부 보조금 등의 무역 관행이 장기적으로 국제 공급망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는 상대국의 교역 이득을 위한 무역보조금과 환율 조작 의혹 등 덤핑 관행에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겨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는 이 같은 무역 조치가 대체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100일 보고서에 '중국'을 지칭하는 단어(China, Chinese)가 무려 566회(각각 458회, 108회)나 언급된 것도 이번 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를 위해 동맹·협력국들과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제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발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 회의, '배터리·광물' 국제 공급망 포럼으로 확대 

반도체·배터리 산업 활성화와 산업 광물 조달 등과 같은 중장기 전략에서는 동맹·협력국과의 협력 의지를 한층 구체화했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회복력을 논의하고자 동맹·협력(파트너)국의 민·관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국제 포럼을 열고, 각국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급망에 대한 공통 접근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과 상무부, 바이든 행정부가 두 차례 주재한 '반도체 회의(Semiconductor Summit)'를 공급망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미국 정부의 대외투자 촉진 연례 행사인 '셀렉트 USA(Select USA) 투자정상회의'에서 이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구축한 반도체 산업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 정책을 염두에 둔 대용량 리튬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대출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이달 말 예정한 '배터리 라운드 테이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이 수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등 필수 산업 광물의 경우, 관계 기관이 실무그룹을 구성해 중국을 대체할 동맹·협력국의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편 공개된 보고서에는 향후 미국과 공동 공급망을 구축할 잠정적 협력국 명단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은 74회, 대만과 일본은 각각 84회, 85회 지칭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공식 군사·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주요 7개국(G7)도 협력국으로 거론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간한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표지.[자료=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