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승진 공적판단…이재용 가석방 의미있는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는 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돼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거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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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현 가석방 제도에 대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며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구속 중인 이 부회장을 두고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