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G7 정상회의] 바이든·스가 만나는 文...관전포인트 셋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될지 기대를 모은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함께 초대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이 동시에 대면하는 만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견제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한·미·일 3국 조율할 대중 메시지 '주목'

미국 정부가 3국 공조의 중요성으로 대중 견제를 내세운 만큼 3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내놓을 대중 메시지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한국이 미·일과 대중 견제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온 만큼 3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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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일과는 달리 한·미가 공동성명에 중국 자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에 한국이 그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등을 감안해 미국의 반중 기조에 거리를 둬왔지만, 미국 쪽으로 한 뼘 기울었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에 밀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 같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3국 정상회의 이후 나올 대중 메시지에도 대만해협 문제는 반드시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묵묵부답' 北 유인할 '당근' 내놓을까

3국 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만한 뚜렷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원 담화 이외에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상당히 수위가 조절된 메시지여서 향후 북한의 동태를 살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한 달 만에 잠행을 깨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긴 했지만, 남측 또는 미국을 향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금강산 관광 등을 고리로 남북 교류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어서 문 대통령이 미·일 정상으로부터 얼만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전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레거시(유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보도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식량·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 등 방역·보건 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한 최근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 골프장 건설에 참여한 아난티그룹의 이중명 회장 겸 대한골프협회 회장 등을 잇달아 면담, 금강산 관광 재개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③文·스가 단독 회담 성사 여부도 눈길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 대면하지만, 양국 정상 간 별도 회담은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다.

한·일 관계는 현재 일제강점기 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으로 1960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논란과 독도 영유권 분쟁까지 겹쳐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한·일이 내내 가시밭길만 걷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전례가 있지만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측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외교장관급 회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정상급은 그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교도(共同)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한국 측과 정상회담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