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90조원 넘어… 올해 대비 6.3% 증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각 부처(중앙관서)가 59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높은 증가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1년도 본예산(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에 이어 5년 연속 6%대를 기록 중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에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17.1% 증액한 1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기재부, 11월 국고채 모집 발행 미실시…수급여건 감안
• 기재부, 인도 고위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진행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6% 증액한 219조원을 요구했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증액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을 위한 소요도 예산 요구에 반영됐다.

R&D도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한 29조원을 요구했다.

국방은 위성통신·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와 봉급·급식단가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5.0% 증액된 55조7000억원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가 반영돼 3.2% 증액한 29조6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 또한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을 중심으로 2.2% 증액을 요청했다.

교육 분야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을 중심으로 2.0% 증액한 18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 예산은 77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SOC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함과 더불어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를 중심으로 0.1% 증액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을 요구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6.7% 증가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경기 상황, 세입·지출 소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