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강원도 찾아 지지 호소...국민기본자산제 설명

김두관의원이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기본자산제 정책토론중 참석자들에게 기본자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차우열 기자]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1일 강원도소방본부를 찾아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여성·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라며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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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 놨다”며 “영국은 2007년 피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미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피선거권이 18세에 부여되는 등 피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료를 보면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낮다”며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오후에 강원도 의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김의원은 이날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 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 신생아 기본자산”이라면서 “또 국민자산주택은 출생시 주택공사에 자산을 신탁하고 20년후에 주택으로 받는 방식”이라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6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급할 경우 기존의 복지체계를 흔들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기본소득으로 1년에 100만원씩 주자고들 하는데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한 달에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기존에 주는 아동수당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비용, 기초수급자 비용 등 모든 기본 제도를 재편해야 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지만 세금을 신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여타 후보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