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송영길 만나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여당 이끌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당에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모(ODI)는 2017년 448억7000만 달러(약 50조원)에서 지난해 549억1000만 달러(약 61조원)로 22.4%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FDI)는 2017년 138억 달러(약 15조원)에서 지난해 113억7000만 달러(약 12조원)로 17.6% 감소했다.

손 회장은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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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 재고와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올라온 만큼, 과도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입법에서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