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김두관 "盧가 못 이룬 행정수도 완성…경제·개혁 내가 제일 낫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첫 번째 연방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내가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강력하고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급진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는 바로 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청와대‧국회가 지금 세종으로 가지 못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나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도시’를 만들어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행정‧입법‧사법도시가 다 따로 있다”며 “서울은 이미 뉴욕과 도쿄, 런던 등과 같이 글로벌 경제수도가 됐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양극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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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방제 대통령··· 부총리 4~5명 수준으로”

-앞서 2012년 대선에 한 번 출마한 바 있다. 이번이 대선 재수인데, 내년 3·9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내부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의 성격이 중요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급진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의 최종 완성은 연방제인데, 그렇게 되려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나 중앙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실천해야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력하고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급진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김두관이다. 나만이 할 수 있다.”

-한 정권의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철학 그 자체다. 전반적인 구상을 밝혀 달라. 

“시대에 맞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2명뿐인데, 국가 위상으로 보면 더 많아야 한다. 18개 부처를 5개로 나누고 이들을 부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연관부처 3~4개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 격상이 필요하다. 통일부의 경우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남북협력부’로 바꾸거나 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 세계를 강타한 K문화를 반영해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자산제, 기존 복지체계 흔들지 않고 가능”

-대선주자로 나온 후보들 모두가 ‘현금 퍼주기 정책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자산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국민자산제는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출산율을 보면, 1년에 30만명이 태어난다. (얼마 전 이마저도 무너졌지만) 다시 말하면 국민자산제로 1년에 우리가 30만명을 구조조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 예산이 558조원인데, 내년에는 600조원이 될 것이다. 국민자산제는 연 9조~10조원 정도 들어갈 테니 예산의 1%대에 불과하다. 신생아 때 3000만원 정도를 한국투자공사나 새로운 투자 운용사를 만들어 신탁해 성인 때 6000만원을 주자는 것이 목표다. 아이들 이름으로 신탁하고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20살이 돼서 이것을 대학등록금으로 써도 되고, 창업비용으로 써도 된다. 사회에 진출할 시드머니로 쓰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말하는 6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급할 경우 기존의 복지체계를 흔들지 않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1년에 100만원씩 주자고들 하는데,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한 달에 50만원은 줘야 한다. 그러면 연 600만원이 든다. 이럴 경우 기존에 주는 아동수당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비용, 기초수급자 비용 등 모든 기본 제도를 재편해야 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을 신설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모병제를 가장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군대의 핵심은 정예강군을 만드는 것이다.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우수한 인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것은 하나의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과 같다. 30만개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전력도 훨씬 안정될 것이다. 일각에선 모병제를 하면 힘없는 사람만 군대에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징병제를 해도 안 갈 사람은 안 간다. 자기 계발을 하고, 높은 공직자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알아서들 군대에 갈 것이다.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