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성 김 '대북특사' VS '대북특별대표'? 정확한 명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쨰)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쪽)을 대북 특사로 을 바이든 대통령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Q. 바이든은 '대북특사', 국무부는 '대북특별대표'...어느 것이 맞나? 

A. 대북특별대표가 공식 명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대북특별대표를 맡는다고 깜짝 발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사'(Special Envoy)'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의 공식 SNS에는 직함이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로 나와 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라고 부른 이유는? 

A.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북협상특사’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이 궤도에 오르자 ‘6자회담 특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6자회담이 가동됐던 조지. W 부시 정부에선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제임스 켈리→크리스토퍼 힐)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다.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s for North Korea)란 이름이 미 국무부 직책에 쓰이기 시작한 건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다. 오바마 정부 첫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주한 미 대사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을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를 2009년 2월 대북특별대표에 했다. 이후 미국은 특사와 특별대표라는 직함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Q.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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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임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때는 직함에 북한을 'North Korea'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대외 공식 명칭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EAP는 통상 쓰던 '북한(North Korea)'란 단어 대신 공식 국호로 쓰이는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표현을 선택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거듭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Q.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누구? 

A. 김 대표는 지난 2008~2011년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여해왔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특별대표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혀왔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19일 당시에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국장과 한미일 첫 외교당국 3자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도 관여해왔다.

Q. 성 김 대사 겸직... 북한 우선순위 아니라는 의미?

A. 김 대표는 당분간 현직인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직하기로 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성 김 대사가 당분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외 기존 인도네시아 대사직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RFA에 "미북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의 겸직은 자칫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에 심각(serious)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