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연준보다 먼저 할수도"

백준무 기자 2021-05-27 13:1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지장을 줘선 곤란하다"며 "금리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금리 인상이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별개로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이 총재는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다"며 "연준이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A. 경기 상황의 호전과 회복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가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상향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영됐는지.

A. 지난 2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에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5조원가량이 확정돼서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통상의 가격이전 지출에 비해 소비진작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체적인 성장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은이 갖고있는 거시계량모형 통해 추정할 경우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향후 기준금리를 올렸을때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A. 가계부채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추구 행태가 강화됨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점직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Q.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앞서 미리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A.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다.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완화조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지장을 줘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금리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인상이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금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단정할 순 없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경제 회복의 정도,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에 따른 회복 흐름과 속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Q. 미 연준과 상관 없이 한은이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나.

A. 연준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다만 우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조정한 경우가 있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물론이고 바깥의 여건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하게 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연준 통화정책을 고려하되 1대1 매치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Q. 이 총재가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어느 정도인지.

A.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지만 조정의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것 같아서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 정상화를 서두르진 않겠지만 실기하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본 대로 가고 있느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Q.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총재 임기와 대선 일정을 꼽는 의견이 있다. 대선 앞두고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인데.

A. 통화정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다. 총재의 임기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

Q. 최근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이 나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 빨라질 수 있는지.

A.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다. 기술적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제도적·법적 요인도 있다. 지급결제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급수단인 CBDC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 한은이 곧 모의실험에 착수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는 계속해나갈 것이다. CBDC 도입이 결정된다면 곱다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Q.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다.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레버지를 이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가계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가계대출 동향과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겠다.

Q.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가 됐다. 고용 안정 추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입장은.

A. 고용 안정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다. 입법 취지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고용 책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고용 안정이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 목표 하에서 어떻게 토오하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국회 개정 논의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