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법제화 필요"

전경원 경기도 기획정책자문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어들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 안착을 위해선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경원 경기도 기획정책자문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건 엄청난 나비효과를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은 이미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발표·토론·프로젝트 위주 교수학습 방법이 핵심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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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2022 교육과정 아래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 자문관은 "산업화 시대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위주 주입식으로 다수 학생에게 빠르게 전달하면 됐다"며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률로써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에 속한다"며 "수업 혁신을 꾀할 수 있고,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추한 결과, 초등학교는 1.3배→1.5배로 늘었다고 노 실장은 전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배→2.3배, 1.8배→2.1배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했다.

무엇보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커다란 과제를 던졌다"며 "이 과제를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는 것을 넘어 교육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수 증가분만큼 교사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초등 9만2310개, 중등 4만5735개, 고등 3만8720개다.

전 자문관은 "교사 수요를 충당하려면 2025년 3만2867명(초등 7275명·중등 1만7881명·고등 7711명)을 새로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민주당 의원, 전교조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