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개최…"검찰총장 패싱 아냐"

2021-05-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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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준 논의…7월 대규모 인사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 날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총장 패싱(배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다. 위원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다만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오는 7월 대규모 인사 관련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소폭 진행했다. 당시 박 장관은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겐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인사안은 회의가 열린 당일이나 다음 날 발표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뒤에 인사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최 시점을 두고 검찰총장 배제 논란이 나오자 박 장관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 문제"라며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인사 대상자를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날짜와 관련해선 "언제 날짜가 잡혔는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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