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임명 강행…법안 쥔 야당에 부진한 공급대책까지 '산 넘어 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앞에 난제가 겹겹이 쌓인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공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과 83만가구 규모 공급대책, 부동산감독원을 골자로 한 투기 방지책 등 핵심 안건이 모두 약속한 시일을 한참 넘긴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다.

특히, 각종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임명안을 강행한 데다 정권 말기 대선 정국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란 분석이다.
 

[그래픽 = 김재환 기자]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32만 가구 포함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2·4부동산대책(3080플러스 획기적 공급확대방안) 후속 입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심 정비사업 제도(공공직접시행·도심공공복합개발·도시재생혁신지구) 모두 야당 반대로 인해 추진할 근거 법안이 없다.

본래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된 후 오는 7월부터 개발계획을 구체화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지구지정 예정일이나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 모두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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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현금청산이나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보장될 수 있다.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택지 11만8000가구 공급계획 중 2만여 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연기된 곳은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상암DMC(2000가구)다.
 

[그래픽 = 김재환 기자]

정부가 그동안 약속한 주요 공급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자체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임기 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투기와의 전쟁도 지지부진하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지난 3월 발표하기로 했던 LH 혁신안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야당 반대에 직면했다.

우선, LH 혁신안이 미뤄지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만 126조7000억원에 달하는 LH를 떠맡을 곳이 없고, 토지개발부서와 주거복지사업부를 따로 떼어내면 개발이익을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선순환이 끊기기 때문이다.

또 개발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개발공사에 이양하는 혁신안 역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사는 LH와 달리 수도권 개발이익을 전국 각지에 분배할 수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지난해 말 설립하기로 했던 부동산감독원도 무기한 연기 상태다. 설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뱉어 놓은 사이다 발언은 많은데 자세히 보니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야당 협조 없이 법 제정을 강행하기에는 대선 정국에 리스크가 너무 큰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