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시가격 현실 반영하되 1주택자 종부세 금년보다 늘지 않을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재산세나 종부세 등 통계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금년보다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노 장관은 "매물을 내놓을 때 전체 시장 가격이 하락 추세면 (전셋값은)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시장지표 등을 살펴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강하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매수심리가 서울의 경우 50까지(KB부동산 기준) 떨어지는 등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돌아섰다"며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높이가 달라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강남 4구 전체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했고, 11월에는 그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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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발표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압도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는 막겠다"며 "내년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서 46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24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