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 운영···규제 혁파 기대

2021-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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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7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현장접수 시작···가구당 50만원 지원

화성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위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까지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위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까지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일자리경제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예산법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은 기존에 접수된 민원들을 재검토하고 화성상공회의소 및 관련 부서로부터 민원 연계, 화성경제인포럼과 화성시 기업인협의회 홍보 등을 통해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들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분석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가구‘한시 생계지원’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지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 차액인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한시 생계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위기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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