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재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12일 평택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에 6~7명이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배 최고위원이 책임지고 TF를 만들어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원청, 하청, 재하청, 인력파견 이런 자본의 구조에 놓여있다"며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안전책임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완점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히 귀가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민생이다. 이곳은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민생 현장이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 이선호씨의 사고 발생원인과 회사의 대응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듣고, 현장에 달려가 확인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안전교육, 장비 없이 처음 접하는 업무에 배치됐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 등으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복지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현장에는 안전점검, 안전장비, 안전 의식 등이 모두 내팽개쳐 있었다.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하청노동자로부터 안전을 빼앗고 위험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도 법 시행 전이라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당위원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31개 시군 지역위원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