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대국' 중국 인구 지난 2019년보다 늘었지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대국' 중국이 지난해도 14억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019년보다 1173만명 증가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제7차 전국인구조사 기자회견에서 중국 총인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6차 인구조사(13억3972만명)와 비교해 5.38%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14억5만명)보다 117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통계국은 이날 6차 조사인 2010년과의 비교 결과만 내놓을 뿐, 작년보다 인구가 1000만명 이상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중국 인구 규모 변화 추이[자료=국가통계국]

중국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제7차 전국인구조사는 지난해 11~12월 이뤄졌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이번 인구 통계조사 발표가 미뤄져 외신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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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인구조사에서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나서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농민공 인구의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진 것이 발표 지연의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같은 통계 결과와 관련해 쩡위핑 7차 전국인구조사 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이자 중국 국가통계국 총통계사는 이날 "노동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중국 소득 증가와 함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공급 측면의 '인재 보너스'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재보너스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경제 성장과 자본 시장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산아제한 정책 폐지 목소리 커져

중국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인구 증가율이 수년간 둔화세를 피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인구가 이르면 2022년 정점에 도달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인구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1978년부터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인구 증가 폭은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년~2010년 증가율(0.57%)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15~59세 연령층이 6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65세가 18.7%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포인트 감소했으며,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수년간 사망자와 신생아 수의 차이가 좁혀졌으며 2022년에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년 178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0년엔 1200만명에 그쳤다. 반면 2009년 1억6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1년 1억1100만명, 2019년 1억6000만명, 2020년 1억9064만명으로 급증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주축 세력인 농촌 출신의 도시 이주 노동자, 이른바 농민공(農民工) 인구수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민공 수가 2억8560만명으로, 전년보다 517만명(1.8%) 줄어들었다. 연간 농민공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는 "중국 당국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출산 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을 권리를 가족과 개인에 돌려줘야 한다"며 "출산·양육·교육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각급 공공재정 지원도 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야푸 인구 통계학자도 글로벌타임즈에 "중국이 조만간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르면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6중전회)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구 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앞서 이미 올해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력(출산율) 실현 촉진하며, 은퇴 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전략의 시행"을 밝힘으로써, 두 자녀 허용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