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아냐" 과기계 지원에도...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 '안갯속'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과학기술 학계가 공식 입장을 내고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지에 나섰지만,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도덕적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6일 자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의견이 52.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찬성 응답은 19.7%에 그쳤다. 해당 조사에는 산하 24개 기관 360명이 참여했다.

반대 이유로는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출장, 위장전입 등 법적·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이 76.4%로 가장 많았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9.7%에 그쳤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계는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힘을 싣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지난 6일 임 후보자의 제자 A씨가 2005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임 후보자가 2004년 작성한 학술지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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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정책 전문성이나 연구 현장 이해도가 아닌 의혹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지지에도 임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청문회 당시 제기된 외유성 출장과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임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후보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부적격 후보 1호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독채택을 강행하는 대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회로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의 처리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