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단기 주택공급 8만 가구 대기…신축매입·공공전세 방식

2021-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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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만 가구 공급 목표…민간사업자 3만 가구 사업신청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안양 소재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사진=LH 제공]

정부가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가구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1400여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말까지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의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중(잠정) 서울 노원‧금천구,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사진=연합뉴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거주하게 된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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