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낮춰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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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상담 △법령해석·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가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