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위한 대출] 문 턱 높아진 가계대출에 무주택 청년층 좌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20대 청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을 믿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고 부동산 정책의 정비를 호소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20대 청년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라고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 말을 믿었다”며 “그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 순간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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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님의) 내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20·30,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20·30,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게 한 당신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LH사태까지 터지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청년층의 분노와 좌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심각히 인식하고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는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도 크게 작용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현재 10% 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