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내부 반발…진성준‧우원식 “부자세 감면 안돼”(종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세금 완화 카드를 꺼내자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理論)이 없고,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당 산하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부세 완화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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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 강성파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 마저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유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데 소홀했다”며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당이 추진하려는 과세조치 완화는 정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냐”며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말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차제에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 것이구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