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연평균 39.1%↑…개선책 마련해야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해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은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관관해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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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법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남영준 과학기술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이 참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출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손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