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성윤 지검장, 지난 17일 수원지검 출석 조사 外

이봄 기자 2021-04-18 21:56

[사진=아주경제DB]

◆이성윤 지검장, 지난 17일 수원지금 출석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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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또 '종부세 완화론' 카드…시장선 "신뢰 못 해" 불신

당정이 뿔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시장에서는 '선거용 공수표'라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잇따라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여당은 금주 중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이 같은 기조 변화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민심이반을 일으켰다고 판단,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청원 글도 등장했다. 자신을 '강북에서 33년 된 구축 아파트 중소형 주택형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두순 같은 사회악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데, 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저는 노후에 100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못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여당의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나온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강남 3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약 역시 '선거용 공수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 ‘고위험군’ 증가 빨간불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한 은행들도 관련 대출 문턱을 앞다퉈 높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지난해 3월말 195.9%에서 12월말 238.7%로 큰 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37.1%에서 38.8%로 상승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청년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30세대의 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넘어섰다. 30대의 경우, 1인당 부채가 1억원을 돌파했다. 또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20대가 전년 대비해서 13.1%, 30대는 8%로 매우 빨랐다.

문제는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대다수가 (빚투)를 통해 증시 등에 흘러가 있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만약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젊은이들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금리가 다시 상향세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고금리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대출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오세훈표 '공급 정책' 본격화…서울시, 주택본부 확대

서울시가 조직 확대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책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건축본부는 주택정책과 등 7개 과와 1개 센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관련 다른 실·국에서 일부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를 재배정함으로써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급 관련 업무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자리하고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를 비롯해 도시재생실의 도시활성화과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등이 개별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

시는 추후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축본부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업무 대부분을 주택건축본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