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변수' 맞닥뜨린 與…우원식·송영길·홍영표 '3인3색' 대책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당 내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출마선언의 시작을 끊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은 민주당과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불행이 나왔다. 지난번 2‧4공급대책으로 많이 보완돼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제대로 마련이 됐다고 본다”며 “다만 우리가 금융규제 이런 분야, 특히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소유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와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비롯해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보완‧수정이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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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종부세 역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이미 1가구의 경우 부담이 없도록 설계가 돼있다. 주로 다주택자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면 양극화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늘리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야당과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논의하고 차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은 청년들을 겨냥해 직장이 있고 축의금만 있다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천시장 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8년 동안 준비해왔다”며 “당대표가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푸는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세대가 생의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확실한 LTV·DTI·모기지 등을 통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앞선 부동산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서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생개혁 과제를 정하고 남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폭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15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