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양형위원회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 [사진=연합뉴스]

범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8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가 연임한다.

양형위는 김 위원장을 이달 27일 출범하는 8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 관심과 양형 기준 설정에 요구가 큰 범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량을 정립한 7기 양형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양형위 측은 설명했다.

위원 12명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한다. 양형위 위원은 법관 4명·검사 2명·변호사 2명·법학교수 2명,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꾸린다.

관련기사

• 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 만든다
• 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

법관 위원으론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과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연임한다.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한영환 변호사, 법학교수 위원은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과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위원을 맡았다.

8기 양형위는 5월 10일 위촉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연다. 오는 6월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 기준을 수정할 범죄군 등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