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보궐선거 대형 인파 우려…방역 당국 긴장감 고조

2021-04-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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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착용, 선거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강조

대규모 인파 밀집 불가피…"유세 활동, 집합 금지 예외로 풀어주면서 개인 자발적 시행에만 기댄 점 아쉬워"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투표일에 마스크 착용, 인원 간 거리두기 등 선거자가 철저한 방역 체계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선거에 엄청난 인파의 밀집이 불가피한 데다 방역 수칙도 개인의 자발적 시행에 기대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역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재·보궐선거 전일까지 지역 3459개 투표소와 55개 개표소의 설비 및 방역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투표소의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방역을 완료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소독 및 환기도 수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에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마치고 손 소독은 물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재·보궐선거를 앞둔 현시점의 방역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방역 당국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방역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점부터가 문제다.

정부는 비대면이 어려운 선거 유세의 특성을 들어 가급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대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대규모 인파 형성에 따른 사후 문제는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 선거장에 몰린 인파가 완벽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야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들이 집단 감염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투표장의 경우 선거 유세장보다는 사람 간 이동이 제한적이지만, 역시 상당한 인원 밀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사전 투표장 전국 곳곳에서도 투표 대기줄에 있는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가량 발생하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 박스권을 형성했지만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며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 운동시설 등 인원이 밀집하기 쉬운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자칫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조직적인 시스템 실행을 통해 방역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활동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한 점도 방역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일까지 방역의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 관계자는 "이미 앞서 사전 투표일에 한 의원이 투표 이후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가 발생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부터 방역 의식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선거일에 일반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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