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험대 오른 韓 'G2'외교...북핵 문제엔 '동상이몽'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미중 외교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실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보수장은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외교수장은 중국에서 미국 견제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 역시 양측의 협상 카드로 논의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각 국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양 회담의 3대 핵심정책은 대북·대중 견제·한·일 협의 등이다.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동시에 미·중 양측에서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외교·안보 라인의 회동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대북 문제를 두고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접근법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서 실장은 북미 뉴욕 채널 등을 점검한 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릴 메릴랜드주(州)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로 대북정책 관련한 한·미 간 조율된 현실적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한·미·일 협조 관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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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일부터 이틀간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厦门을 실무 방문해 3일 오전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왕이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정 장관이 취임한 후 첫 해외 출장이다.

회동의 내용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선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공조가 위주로 논의되고, 정 장관이 참석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 문제를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정부는 양측에 최대한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관건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방한 중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이 비교적 '약한 고리'로 꼽히는 한국이 미·일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대북 중재자'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심화될 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