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다음 주 국회 제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6년 만에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법관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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