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첫 데뷔전’…“임대차 3법 필요성 있는 조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수석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정치권의 이른바 ‘내로남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정책실장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 브리핑을 자청,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임대료 계약 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텐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그 나라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임대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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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임대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거안전성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은 변화이고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먼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선거 앞두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긴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 공급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4·7 재·보궐 선거 국면에서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일각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