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과세에 이호승 “불확실성 有”…김진표 “대선 등 현실 고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결정과 관련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대상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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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그것이 세법에 반영이 되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라서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에 대해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89만표 차이가 났었다”면서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여야 후보 간 격차가) 50만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 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려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표결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원들이 끝까지 세제 완화에 반대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표결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표 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표가 50%를 넘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훨씬 넘었다”면서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한편,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도쿄올림픽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고 작년에 한 차례 연기가 되어 더 의미가 깊다”고 했다.

시 주석과의 방한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미 간 북한에 대한 백신 협력 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앞으로 더 넓혀서 하게 되면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