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전역에서 터져 나온 대학정원 미달 사태로 지역사회는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습니다. 대구 서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등 대도시도 더 이상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 “청년실업과 지역소멸의 두 가지 국가적 난제가 맞닿은 지점이 청년 유출입니다. 수도권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의 유턴 정책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 청년정책추진단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민간,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귀환정책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시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청년센터상상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는 청년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지역유턴’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는 균형발전주간 행사의 마지막 날의 대미를 장식했다.
미래 지역발전과 활력의 핵심인 청년이 지역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청년’의 정의는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수도권으로 이동한 19~34세(청년기본법)로 해석했다.
주제발표를 받은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에 따르면 지난 50년(1970~2020) 동안 비수도권 인구는 12% 증가한 반면, 수도권 인구는 184% 급증했다.
김 팀장이 1993년에 5~9세였던 아동 인구가 20년 후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지역별로 유출·유입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29세 인구규모가 이전 시점(20~24세)에 비해 감소한 것은 해당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타 지역에서 첫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0~34세 인구규모 감소는 해당지역 청년들이 더 좋은 근로조건 및 적성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직한 것으로 해석되고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은 지역인구 감소, 지역인구 고령화, 지역 활력 저하를 유발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지역기업 인재확보 곤란→지역경제 침체→인재 추가 유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영남권(52%), 중부권(25%), 호남권(23%) 순으로 수도권으로 청년 순유출이 많았다.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청년의 수도권 이주 시기는 대학 진학(43.8%), 수도권 취업(34.8%), 취업준비(11.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목적은 일자리(52.9%), 학업(17.6%)이 가장 많았고 지역의 일자리 애로점으로는 급여수준(26.8%), 다양한 일자리·기업부재(25.7%), 큰 기업체 부재(22.8%)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생활의 애로사항은 주거·주택마련(58.5%), 물가·생활비(18.6%), 경쟁문화(9%) 등이고 지방이주 의향은 52.8%(정책지원 시 69.6%), 지방이주 시 일자리 방안은 취업(73.9%), 창업(23.9%) 순이다.
박민규 위원은 청년의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해 지역의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유입·정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9대 프로젝트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청년소셜벤처클러스터 구축 △청년귀환프로젝트(대구시·부산시) 확대 △청년유턴지원센터 설치 △빈집활용 청년유턴공간 지원 △수도권대학 지방이전 촉진 △청년 유턴 지원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은 개별 학교 하나, 하나의 근시안적 이슈로 봐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자 어젠다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대학입학 정원이 진학 예정인원보다 많은 첫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는 정원대비 약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대학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종합적인 역량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정원 감축 문제 균형발전 개념을 대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지역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대학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