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北 미사일 성명 조치 無...美대북정책 앞두고 신중론

2021-03-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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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동의 시간 오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음달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과 '외교'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유엔의 조치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안보리 이사국인 유럽 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 5개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유엔 주재 러시아 수석부대사인 드미트리 폴얀스키는 앞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늘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왜냐하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불안을 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행동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밝혔고, 린다 토머스 그린핀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내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6일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북한도 유엔안보리 소집에 대해 '이중기준'이라고 항의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안보리 소집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국장은 "유엔 안보리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 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 있는데 대해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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