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불법 사찰 재보선 기간에는 발표 안 해"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사진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선 기간 중에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발에 대해 국정원은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소형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탑재됐는지는 모르지만 군사이론적으로는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이명박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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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며 "감찰 후 국정원법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데다가 MB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간사는 "4월7일 선거 때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측에서 얘기한 것은 내달 7일 이전에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단정 지은 것은 아니고 만약 감찰이 일찍 끝나고 국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못하리란 것은 없다"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또한, 박 원장은 지난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발에 대해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소형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탑재됐는지는 모르지만 군사이론적으로는 탑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1월 8일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이 기존 이스칸데르(KN-23)의 길이와 직경을 확대한 것"이라며 "2019년 5월, 8월에 발사한 것의 개량형인데, 그 의미는 길이·직경을 확대하고 탄도 탑재능력이 증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풀업 기동(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리는 것)을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사거리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450㎞의 사거리는 풀업을 배제하고 자연낙하했을 경우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8차 당대회 국방과학기술 고도화 지시를 이행하고 미사일 성능을 점검해 기술을 개량하는 목적 외에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해 협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