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소련과 수교하려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

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가 소련과의 수교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도 고려한 사실이 외교문서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30년이 지나 기밀이 해제된 1990년도 외교문서 2090권(33만 쪽 분량)을 원문해제 요약본과 함께 29일 일반에 공개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의 장기목표로 한국과 소련의 수교 과정에서 미군 철수라는 선택지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1989년 4월 27일 홍순영 외교부 제2차관보는 블라딜린 극동문제 연구소(far east affairs) 편집부차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소 수교시 미군철수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우리 측은 "한·소 수교 및 4강의 교차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되면 주한 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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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구도 해체가 임박하던 시기에 소련과 수교를 이루기 위해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은 수교에 앞서 당시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노태우 정부가 추가적으로 언급된 사안은 유엔 평화군의 휴전선 배치를 검토, 북측의 군축 3자회담 수락 및 심층 재검토, 남북간 단계적 군축,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입장 수립 등이다. 다만, 군축문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없으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안보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반면 북한은 7·7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이 7·7 선언을 거부한 이후에도 남북간 우편교류와 해외동포를 위한 남북한 자유왕래 교류를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은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회복, 북한 사회개방, 비생산적 소모 지양, 군사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문서에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반발에도 '태백산'이란 암호명 아래 극비리 한·소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담겼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방·개혁 노선이 맞물리면서 회담이 추진됐지만, 북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외교사료관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