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프라"…바이든, 31일 3400조원 투자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돈 풀기’ 정책 설명이 오는 31일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와 오는 4월 말, 두 번에 나눠 사회기반시설(인프라)과 교육 및 의료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센데이에 출연해 “이번 주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서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관련 지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후 4월에는 교육과 의료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지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3조 달러(약 3400조원)로, 노후 도로·교량의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개선 및 개발 등 인프라·신재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의 인프라 관련 국가경쟁력이 13위인 상황에 만족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앞서 1조9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반대했지만,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각 의원의 지역구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공화당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법안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원 조달 방법을 공개할 것이며, 양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인프라, 교육 등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강조하며 공정한 과세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교육 및 의료 투자 계획과 세금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관해선 결정하지 않았지만,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와 교육·의료 지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서 처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투자 지출 법안이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성장과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증세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각 의원의 지역구와 연관이 있어 찬성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와 교육·의료 지출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WSJ은 “사키 대변인은 두 개(인프라, 교육 및 의료) 투자 계획이 하나의 입법 패키지에서 추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프로그램 패키지 제출 가능성에 한 표를 던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와 교육 및 의료 투자 계획 법안들을 각각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두 법안을 한 개로 묶여 하나의 법안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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