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부,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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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총리는 특수본에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한다.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다.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