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발표 임박…"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위배 아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왼쪽)·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내주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말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면서,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특히 지난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발사가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지난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언급한 이후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방한 첫 일정으로 가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 주민과 함께 서서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통의 도전과제로 꼽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미국과 북한 관계는 1년이 넘게 실질적인 접촉 없이 긴장 상태를 이어왔다”면서 북·미 간 접촉이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처음 만난 이후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실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는 “북한 관리들은 2개 행정부(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1년 넘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